[사설]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李 대통령,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시대 인식과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6월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짚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일관된 국정 기조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한때는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외치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금까지 희망 고문으로 끝난 균형 발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빠른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 발전 정책의 사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 차등 지급을 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국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해 그 효과가 체감되길 바란다. 그래야 오랜 세월 고착화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온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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