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연합뉴스.

대한민국 군 상비 병력이 6년 만에 56만명에서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새 11만명(19.6%)이 줄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3분의 1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 병력이 줄어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군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지며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성 저하와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우수 인재 확보 난항,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응책으로는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과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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