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한 대립 예고된 정기국회…정쟁보단 민생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라는 전통적인 충돌 의제뿐 아니라 인사청문회·검찰청 폐지·사법 개혁·특검 연장·특별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도 다뤄야 해, 회기내내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키로 해, 쟁점 법안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본 예산 보다 8.1% 늘린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천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정부여당은 불경기 때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어떤 정쟁의 이유나 명분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앞설 수는 없다. 경북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정쟁 때문에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여야는 공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대화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도 민생만큼은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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