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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3개 민간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착수

대구시가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53곳으로,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통해 나머지 44곳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를 홍보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중 외지건설사 비중은 89%(47곳)에 달한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전담 테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의 하도급률 향상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4.30

버넥트, 장 초반 상한가 배경은?

버넥트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버넥트(438700)은 오전 11시2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92%(1490원) 올라 6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로봇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공약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첨단클러스터 산업 육성으로 이차전지 공급망 거점 구축과 자동차부품 R&D(연구개발) 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버넥트는 산업용 확장현실(XR) 전문기업으로 XR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과 4족 보행로봇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개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보행로봇에도 해당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월드IT쇼 행사에서도 공개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4.30

웅진 상한가, 웅진씽크빅 17% 급등…프리드라이프 품고 ‘훨훨’

웅진그룹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웅진(016880)은 오전 10시4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92%(324원) 올라 14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씽크빅(095720)도 17.54%(281원) 올라 1883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웅진그룹이 국내 상조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웅진은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5월말까지 883억원을 납입 하며, 잔금을 지급하면 인수가 종결된다. 웅진은 지난 2월 프리드라이프 지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은 후 약 5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 VIG파트너스와 인수가격 등 주요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웅진은 인수 자금을 기존 보유자산을 활용하고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상증자 없이 영구채 발행, 인수금융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를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2조56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 업계 1위 기업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4.30

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 주4일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30

청약 궁금증 알려줍니다…종합안내서 개정판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로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에 나왔다.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 소개했다.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공급신청유형별 '신청 자격 점검표'를 구성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3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라면 분담금 전액 반환받나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자격 요건 결여로 무효가 되면 납입한 분담금은 전액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요건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여야 하는데, 당초부터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가입한 무자격자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할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3다209403 판결)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B조합은 2017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A는 2018년 9월 조합에 분담금 4천657만 원을 납부했다. A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할 1차 계약금 3천만원과 인가 신청일 이후에 내야 할 2차 계약금 1천657만원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꺼번에 냈다.그런데 가입당시 A는 2주택자여서 무자격자였다는 이유로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가 패소했으나 2심은 승소했으며, 대법원이 파기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다.한편 원심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의 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B 조합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여 A가 납부한 4천657만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즉,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결론적으로,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 1차 계약금 부분(3천만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고(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금 부분(1천657만원)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5.04.30

대구경북 중소기업 5월 경기전망 여전히 ‘흐림’

대구경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악화일로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다. 향후 관세 협상 결과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11~17일 지역 중소기업 363개사(社)를 대상으로 '2025년 5월 대구경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77.3으로 전월(78.5) 대비 1.2포인트(p), 전년 동월(82.5) 대비 5.2p 하락했다.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항목별로는 '수출전망'이 83.9로, 전월(89.2) 대비 가장 크게 하락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보인다. '영업이익'(76.1→73.8)과 '내수판매'(77.8→77.1)도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설비수준'(103.5)과 '제품재고수준'(106.4)은 기준치(100) 초과로 과잉 상태를, '고용수준'(97.1)은 부족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4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매출부진'(48.5%)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건비상승'(39.7%), '업체간 경쟁심화'(25.3%), '원자재 가격상승'(25.3), '판매대금 회수 지연'(17.9%), '고금리'(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71.0%로, 전월(69.0%)보다 2.0%p 상승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4.30

스페인, 포르투갈 덮친 최악의 정전 사태…우리나라는 발생가능성 희박할 듯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서남부 유럽이 어둠에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스페인 당국이 아직까지 명확한 정전 이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 원인 중 하나로 이상 기후에 따른 '유도 대기 진동'이 꼽히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스페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를 전후해 갑작스레 서남부 유럽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전기가 끊기자 도시 전체가 멈췄다. 관광객과 시민 수백명은 불이 꺼진 채 멈춰 선 기차와 지하철에 갇혀 공포에 떨었고, 신호등이 사라진 도로는 무법지대였다고 전해졌다. 이날 낮 동안 스페인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정전으로 전력뿐 아니라 인터넷과 결제 시스템 등 통신망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정전은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부 전력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력의 완전 복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상당수 시민들이 이튿날인 29일에도 출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규모 정전과 관련, 일각에서 유도 대기 진동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도 대기 진동은 극심한 기온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스페인·포르투갈 지역의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 대기 밀도·압력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초저주파의 대기 진동이 만들어졌고, 공기층 전체가 천천히 흔들리면서 발생한 진동과 송전선의 고유 진동수가 맞으면서 송전선이 과도하게 흔들렸다는 것. 송전선 간 거리에 변화가 생기며 전압·전류 흐름이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전력망의 주파수가 흔들리면서 발전소 주파수를 흔들게 되고 일부 발전기가 자동 차단되며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으로 확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전문가들은 “정전 원인에 대한 자세한 조사·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4.29

5년만에 지역 친화 매장으로 돌아온 ‘유니클로 동성로점’…내달 1일 오픈

5년 전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철수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대구대표 상권이자 관광 특구인 동성로에 5월 1일 화려하게 복귀한다. 유니클로 동성로점은 비(非)수도권 중 최대 규모로, 처음 선보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마련해 지역 친화 매장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다. 1~3층 2천616㎡(791평) 규모로, 1층은 주요 여성&남성 제품, 2층 여성 제품과 키즈 & 베이비와 리유니클로 스튜디오, 3층 남성 제품과 유티미(UTme)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티미 서비스는 유명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를 비롯한 800여가지의 이미지 스티커를 활용해 나만의 고유한 티셔츠 및 토트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선보인다. 리유니클로 스튜디오(RE.UNIQLO STUDIO)도 빠질 수 없다.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론칭된 스튜디오는 구멍·찢어짐, 솔기, 패치워크 등 수선할 수 있는 리페어(Repair) 서비스와 80여개의 자수디자인을 이용해 기존의 옷을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리메이크(Remake) 자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클로 동성로점은 매장 오픈에 맞춰 5월 1~4일 제품 구매 고객에게 금액별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지훈 유니클로 홍보실장은 “유니클로 동성로점을 구상할 때 지역 친화적 콘텐츠와 제품으로 지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매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유니클로는 지역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매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4.29

‘보증금 못 받을라’ 대구 월세 비중 64% 역대 최고…전세사기 역전세난 ‘부담’ 영향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올해 1분기 대구의 주택 월세 비중이 64%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월세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전세를 앞지르며 50%를 넘기 시작한 후 해마다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높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더불어 2022년 수면 위에 오른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여파가 더해진 이유로 보인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대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임대 계약 총 2만284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1만2천934건이다. 월세 비중이 63.8%로 대법원이 확정일자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월세 선호 현상은 2021년 이후 선명해졌다. 2020년까지만 해도 대구의 월세 비중은 40%대에 머물렀으나 집값 상승기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면서 2021년부터 월세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월세 비중은 1분기를 기준으로 2020년 46.4%, 2021년 48%로 소폭 올랐고 2022년에는 53.3%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전세사기 문제가 급증했던 2023년에는 1분기 60.1%까지 치솟았고 지난해는 59.7%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다시 63.8%까지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는 빌라 등 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진 이유로 해석된다. 여기에 2023년 이후 아파트·빌라 등 집값이 떨어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