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월성원전 중단이 가져올 後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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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5   |  발행일 2020-01-15 제31면   |  수정 2020-02-18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며칠 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허가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의 의견수렴 과정이 늦어지면서 올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월성원전본부는 오는 3~4월 전후 맥스터 증설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가 없어 내년 11월 월성 2~4호기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경주와 대구경북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에 따르면 월성원전본부의 전력발전량은 대구경북 전체 발전량의 35.6%이며, 대구경북 전체 전력소비량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월성원전이 가동을 중단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절반 정도가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종사자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2천8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경주시의 전체 지방세 규모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경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정책이 가져올 파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월성원전의 영구정지로 인해 빚어질 전력공급 참사와 경주와 대구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이로 인한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분란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면서 현재 경주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맥스터 증설을 결정해놓고도 각종 핑계를 대면서 증설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 기구는 경주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빨리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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