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물관리 기본계획 확정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은 여전히 "협의 중"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대전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통합물관리 이정표이자 수량·수질·수 재해를 아우르는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8일 확정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여전히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이견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물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2019년 6월 12일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 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기본계획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란 비전과 함께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기후 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아직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 역시 "환경부, 구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라며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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