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정부서 지방위한 공항·GTX급광역철도·M버스 신설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 등 다양한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 공약사항 뿐만아니라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 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민 주거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4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의 경우 새 정부가 제시한 '250만호+α'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하는 한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 구축, 지방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가덕·새만금·제주제2와 함께 지방거점공항 건설에, 울릉은 소형공항 건설에 명시됐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공간의 압축이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광역교통망으로 각 거점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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