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서 "지방거점·교통망으로 균형발전 이끌어야"…환경부 업무보고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연합뉴스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달라고 하면서,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보고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와 관련한 메시지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삼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상을 그린 드라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GTX A는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 노선은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예타)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부처에) 들어가서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좀 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등 주거 안정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은 주거 안정으로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갱신이 더는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며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적극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심야 택시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시간(밤 10시~오전 2시)에는 플랫폼 택시(카카오 등)에 대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나 집단행동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 국민들이 볼모가 돼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며 "국민 편의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내라고 강력 지시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도 이날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어느 때 보다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3대 핵심과제(△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와 각 핵심 과제별 세부과제 총 9개를 제시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농도를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물관리의 경우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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