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닭고기 할당관세 0%…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국가유공자가 보훈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은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이 인정됐다. 때문에 보훈 보상금 수령 시 기초연급 수급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개정안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5천 명의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추가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방안은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업계는 향후 10년 간 약 13만 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방안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해서 지역 구분 없이 역량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곧 신설 해서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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