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도면 사드기지가 완전히 정상화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11일 발표와 관련해 해석이 분분하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성주지역 주민대표 선정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8월 완전 정상와 발표에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합법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정상화라는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소성리 마을에 더 큰 폭력과 전쟁을 불러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사드 기지 관련 군부대와 반대단체 주민의 움직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까지는 성주 사드기지에 주 3회 군용차량과 공사차량이 진입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론 평일 주 5회로 확대된 상태다. 하지만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은 현재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 사흘간,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월·금요일과 화·수·목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군사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방부에서는 사드 기지 운용과 관련해 일부 정상화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1일 3회 정해진 시간대에 군 관련 차량이 기지를 진·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단체 회원들은 아침에만 저지에 나서고 있다.
향후 국방부는 군 차량의 365일 주야를 막론하고 상시 진·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이 상시 통제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의 실질적인 정상 운영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추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상화의 의미는 기지 운용의 정상화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열린 NSC 회의에서 언급된 주한미군기지 정상화와 관련된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군부대 차량의 정상적인 진·출입 등을 통한 작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1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경북 성주군을 찾아 주목된다. 신 차관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이병환 성주군수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성주군이 요청한 각종 현안 사안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에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주민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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