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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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5   |  발행일 2022-08-16 제4면   |  수정 2022-08-16 07:00
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다 다시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등신대가 설치되어 있다.
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
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권은 '전임 대통령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치신인으로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깨고 당내 경선·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뒤, 이번에는 대통령의 문법까지 바꾸는 '파격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에 대한 긍정 평가는 100일도 채 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20%대 지지율로 국정 초반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즈음해 참모진 일부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인적 쇄신과 내부 재정비 등을 통해 국정 동력 회복과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국정을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행보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봤다.

분명 가지않은 길 걷고있는 尹…100일 파격 속 논란 이어져
◆ 용산·대통령 출퇴근 시대 열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 당 초 야권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론 역시 대통령의 '출퇴근'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대통령실 측은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라는 밀폐된 공간을 나와 시민과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 중부지방 폭우 당시 재택 지시 논란이 야권에서 터져나왔지만, 한남동 사저로 이사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은 조금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 정원을 비롯해 본관과 영빈관, 춘추관 등 수십 년간 권력자들만 누려온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까지 청와대에는 140여만명이 다녀갔고 향후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에따른 가장 큰 변화로 '소통'을 꼽았다. 취임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방문하고 참모진도 자주 브리핑을 여는 등 소통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백악관과 같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의 일반화가 대표적인 소통 강화 사례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아닌 집무실로 바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즉석에서 던지는 현안 질문에 답한다. 도어스테핑은 현재 34차례 열렸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과 한번 대면하기 어렵던 과거 사례와는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전 정권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등 다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지지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

◆추경·한미정상회담 후 인사 논란으로 홍역
용산 시대 개막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20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집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1호 공약'을 실현했다. 취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추경안을 신속 의결했고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연신 추경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에 앞서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인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도 대표적인 성과다. 한미 양국은 기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며 '경제안보 동맹'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내각 문제로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찰편중 인사'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가운데 내각에서는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서 모두 15명이 검찰 출신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극에 달했다. 다만 편중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조차 검찰 편중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고,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박 부총리도 임명 34일 만에'만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논란에 책임을 지고 역시 자진 사퇴했다.

◆비선·채용 의혹 및 문자 파동이 지지율 발목잡아
윤 대통령은 취임 50여일을 맞은 6월 말 국제 외교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참석한 것. 하지만 나토 방문은 7월 내내 논란을 낳았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 것을 두고 '비선수행'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 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채용된 것까지 번졌다. 이는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적 인연이라 해도 공정한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충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7급도 아닌 9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당내외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한 방은 권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노출 사태였다. 윤 대통령이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로 지칭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징계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당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며 여당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당 내분이 극심해지며 윤 대통령 초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과제 산적…인적쇄신 등 통해 국정기조 변화·동력 회복 나설지 주목
지난 100일간 국정 전반에 대한 탐색을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경제위기와 민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하는 숙제가 놓여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의 오는 19일 만찬 회동이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전략에서도 한일 관계의 '현금화' 이전에 강제징용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미국과의 갈등 속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북핵 고도화에 맞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이 8월 첫주 휴가 기간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토대로 다듬은 정국 구상이 실제적인 국정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이 면모일신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그 구체적 폭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두 달간 이어진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고 자체 분석하면서 100일을 전후로 '바닥 다지기' 국면을 거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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