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철우 도지사, '지역균형발전' 공수표 안 되도록 막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비롯해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에 관한 국가정책을 심의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이 도지사의 책임이 무겁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정책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우려를 낳았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기회 공정의 문제다. 지역균형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이다. 거꾸로 가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도 문제다.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했고,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 프로젝트를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의 발언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지방시대는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 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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