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진행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경.<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협업 부족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추진케 됐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e-메일(k25468@reb.or.kr)로 접수 가능하다.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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