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경북도 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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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  수정 2022-08-29 15:34  |  발행일 2022-08-30 제9면
기존 거주지 중심·신청주의 원칙에서 이웃공동체·초광역 중심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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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존 거주지 중심·신청주의 원칙에서 이웃공동체·초광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복지 대전환을 위해 △광역 희망복지 SOS팀 구성 △행복설계사(복지설계사) 330명 양성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경북도 마음안심 서비스 앱 보급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거주지 중심·신청주의 원칙 복지제도는 주거지 불명이나 신청 기피로 인한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희망복지 SOS 팀을 꾸린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계를 해 주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한다.

복지 인력 충원은 내년 국비 공모사업(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각 시·군별로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희망 톡'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도는 원룸 밀집지역, 역·터미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전국 최초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 전 시·군이 일제히 운영하면서 주민신고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족 관계 단절, 1인가구 등의 위기대응을 위해 도는 올들어 전국 최초로 23개 전 시·군에 '경북 마음안심 서비스 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 서비스앱은 위기대응 취약가구에 대해 실시간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즉각 대처하고 있다. 이 앱은 일정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구호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도는 발굴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한다. 또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재발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도민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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