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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대구가톨릭대 제공) |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조만간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를 통합해 출범할 예정이나 아직 법적 마무리가 안돼 우 총장은 우선 지난 1일자로 균형위 위원장에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상근으로 겸직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하순 대학 총장직은 내려 놓을 예정이다.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의사결정력이 장점인 우총장이 지방시대위원장에 취임하면 기존과는 결이 다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정책이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대 총장, 대구시교육감 등을 역임해 지역교육 환경에도 밝은 그는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 일 대구가톨릭대 총장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학교를 떠나게 돼 마음이 복잡할 거 같다.
"그렇다. 균형위 위원장 직을 수락할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 대학(대구가톨릭대) 문제였다. 총장으로 이제 1년 8개월 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 중에 대학을 뜬다는 것이 어쩌면 무책임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학을 비롯해 지방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만의 개혁과 혁신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수평적으로는 국토의 공간구조가 균형적으로 발전 돼야 하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형의 국가 경영 구조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구가톨릭대는 이제 혁신의 틀은 다 짜여졌으니까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가 바깥에서 학교를 더 도울 수 있지 않겠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방 대학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통할 창구가 없는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균형위 자리는 김사열(전 경북대 교수) 전 위원장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저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구경북을 대표해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본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의 지지를 모태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
▷ 지역에서 교육과 인재육성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 균형위나 지방시대위원회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을까?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신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균형위 업무 이게 내 전공이다. 원래 전공이 도시 경영, 지역개발, 국토 계획 이런 것이다. 제가 1979년 영남대학을 졸업(행정학과)하고 첫 직장이 국토연구원(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이다. 그 곳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첫 번째로 수행했다. 이번에 똑같은 업무를 맡게 됐다."
▷특별한 인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에 기능이 너무 집적되면 안되겠다 해서 1978년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을 설립했는데 내가 입사해서 수행한 첫 번째 과제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기능 재배치'에 관한 연구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제일 강력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 작성에 내가 참여를 했다. 그 법에 가장 강한 게 수도권에 기업과 대학의 신증설 억제 정책이 들어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공직일지 모르는데 이런 인연들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믿어도 돼나?
"당연하다. 현재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분권 등 두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경북은 소멸지역이 가장 많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自由)와 공정(公正)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단순이 경제적 효율성만 고려해 여러 지방정책을 폈지만 제대로된 정책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결국 수도권 규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도인데 정책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니까 수도권에 인구와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일극체제(一極體制)가 더 강화된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반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것은 지방차별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다. 차별금지와 공정의 가치는 인간 본연의 가치이고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자유와 정의, 공정과 분권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대통령 취임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의지는 잘알겠지만 얼마전 반도체 인력양성을 핑계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역대 정부도 보면 대선과정에서는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니다가 막상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됐다.
"반도체 인력 육성문제는 아쉬움이 많다. 권력 교체기에 균형위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하고, 정책입안 단계에서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등 정책완성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 것은 전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약속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다."
▷또다른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정책에 구체성, 즉 완성도가 떨어지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정확한 지적이다. 민간기업에게 지방에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려갈 생각도 없을 것이다. 지방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항, 항만, 교육인인프라 등이 갖춰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신항만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또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한 예로 지방대 외국유학생은 그 부모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유학생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지방대로 유도하고, 유학생의 학비부담도 줄이고 지방의 인력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에 비자발급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에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법 등 세제혜택, 대학입시제도의 제선 등 정책아이디어를 구상중 이다."
▷지난 정부에서 흐지부지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처럼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유휴부지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부지 확보인데 폐교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사립재단에 부지가격의 30%정도를 교육기여 명목으로 주고 그 땅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에 퇴로를 열어주어 폐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유휴부지도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효과도 있다고 본다."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정책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원회의 단순한 통합에 그치면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질적전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균형위는 산업재배치 같은 수평적 기능업무이고, 자방자치분권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방분권 등 수직적 기능을 갖고 있다. 두 조직이 통합하면 지방발전을 위한 수직적 기능과 수평적 기능 업무를 통합하게돼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지방공약 추진업무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대 발전을 위한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성격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좌우된다.
"당연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자유와 공정, 균형발전과 분권은 헌법 가치의 문제이고 인권과 차별금지 차원의 과제이다. 자유, 정의, 공정이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의 핵심가치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하겠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정책결정을 구체화 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학사 △아시아공과대 과학 석사 △쓰쿠바대학 대학원 사회공학연구과 박사
△미국 볼주립대 명예인문학 박사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원 석사 △대구가톨릭대 문화영성학과 박사과정 재학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사회개발연구부장
△영국 옥스퍼드대 성 안토니대학 방문학자 △미국 뉴욕주립대 록펠러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미국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 교수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위원 △제12대 영남대 총장 △제8·9대 대구시교육감
△제12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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