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기간 마약밀수 18배 폭증"

송언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9일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마역범죄는 7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천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마약사범도 폭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천998명으로 6.9배(4천279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천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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