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위탁 폐지·유사사무 통합·공공기관 전환해 구조조정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로 민간위탁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33개 사업에 대해 위탁 폐지 혹은 운영방식 전환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선 8기 시정혁신 1단계에 이어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있던 민간위탁 사무의 대대적 정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2개(304억 원)이었던 민간위탁사무가 올해 114개(554억 원)로 늘어 사업 개수는 58%, 예산은 8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우선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시정혁신 1단계 사업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9월 시의회 회기때 조례개정 등을 통해 10월 초에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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