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태풍 피해 복구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연재난 시 정부지원 기준은 침수 주택·상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구체적으로 침수주택 복구 재난 지원금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각각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도 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주택 침수로 인한 도배·장판 교체, 세탁기·냉장고 구매 등 일상생활 복구도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경북도는 추가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정부재난복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해의 경우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관련 업무의 지방 이양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천 범람의 주원인은 하천 내 퇴적토에 있지만, 준설 작업은 환경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관련 업무의 지방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 도지사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하천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하천에 대한 관리권한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어 향후 재발방지와 빠른 복구·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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