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4년만에 17만원 붕괴···경북·전남 등 8개 道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등 대책마련 촉구"

이철우(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에서 '쌀 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에서 '쌀 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공급 과잉과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 실패 등으로 쌀 값이 이른바 '껌 값'만도 못한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 경북·전남 등 쌀 주산지 8개 도는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쌀 1가마니(80kg) 가격은 16만4천740원을 기록했다. 쌀 값은 1가마니당 22만7천212원을 기록한 지난해 10월5일 이후 1년여도 못 돼 6만2천472원(27.5%)이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껌 1봉지(122g) 기준 가격이 2천980원(80kg 환산시 195만4천98원, GS몰 거래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쌀 값이 실제 '껌 값'보다 못한 셈이다.

이철우(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에서 '쌀 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폭락한 가장 큰 이유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격리'를 꼽았다. 시장격리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다. 쌀이 과잉 공급되면 시장에서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반대로 공급량이 적으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려 쌀값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월 14일, 6월 13일, 7월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했지만, 이미 과잉 공급된 물량이 제때 격리되지 못했고, 시장에 풀려 가격하락을 유도했다는 게 농민단체 주장이다.

또 예년보다 추석이 이르면서 햅쌀이 일찍 출하된 것도 쌀 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본격적 수확기인 11월쯤이면 쌀 값 하락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쌀 주산지 8개 도 단체장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쌀 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공공비축 물량(수입 쌀 포함) 100만t 확대 △지난해 생산된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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