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권, 15개 대학에서 2천687명 정원 자율 감축..."정부 '지방대학 시대' 정책의지 있나?"

2025년까지 대학입학 정원 1만6천197명을 감축한다. 정원감축 인원의 약 80% 이상이 지방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15개 대학에서 1천663명, 대학원 전환 174명, 성인학습자 전환 847명, 모집유모 7명 등 모두 2천687명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감축 규모는 1천953명으로 가장 적다.

이번 대학 정원감축 계획이 시행되면 지방대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 의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부는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천19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천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돼,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인원은 일반대 7천991명, 전문대 8천206명으로 총 1만6천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천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천300만 원~최대 70억3천600만 원, 전문대 최소 2천300만 원~최대 28억3천200만 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규모는 수도권 196억4천만 원(14%), 지방 1천203억5천만원(86%)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방대 지원이 확대된다.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포뮬러 사업비 또는 성과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등)하여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교유부는 또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방대 정원 감축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는 지방시대' 정책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재정지원 등 획기적 지방대 육성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대의 대량미달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은 궁극적으로 지방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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