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21 "지방정부, 지금처럼 중앙에 예산 부탁하는 방식 끝내야"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여론화에 천착해 온 <사>아젠다21(대표 박정호 변호사) 주관 토론회가 23일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역 이슈 발굴과 여론화를 기치로 내건 <사>아젠다21(대표 박정호 변호사) 주관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열렸다.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주제로 전훈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영 교수(대구대 경찰학부), 권세훈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상규 대구시 예산담당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가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사업의 발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 풀뿌리 자치와 작은 단위의 중요성, 국가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광범위한 현안들이 집중 토론됐다.

전훈 교수는 주민참여와 관련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시민들에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더 홍보하고 독려해야 한다"며 "특히 선출된 지방의회를 아직도 관청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어 문턱을 좀 더 낮추고 보다 친화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한계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상위 법령에 종속된 지방정부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치 측면에서는 작은 단위 즉 기초자치단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스스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애정이 있느냐의 여부가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수는 국세를 둘러싼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의사결정방식이 지극히 중앙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배분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세훈 박사는 "프랑스의 경우 최소 자치 단위인 코뮨(commune)이 일단 모든 권한을 갖고, 능력밖의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을 상부 자치기구로 위임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위임하는 하향식 방식이라 자치의 구조부터 다른 점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장(長)이나 관료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산을 부탁하는 방식이 불식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젠다 21 토론회

임인환 위원장은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단체'로 규정된 상황에서 보듯 지방의 권한과 자치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권한을 부여받고 입법권을 확장한 지방의회가 돼야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상규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알려진 만큼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대구시의 경우 140억원 가량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100여명의 위원을 선정해 주민제안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결국 예산은 정책을 수치화하는 작업인 만큼 시민의 뜻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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