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공약따로, 정책따로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공약 따로, 정책 따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발표되는 정책은 지방대를 홀대하고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2022~2025년 대학정원 감축 계획' 발표했는데, 지방대가 대부분의 정원감축 인원을 떠 안았다. 전체 감축 인원 1만6천197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1천953명 에 그쳤고, 나머지 87.9%인 1만4천244명이 지방대 몫이었다. 이번 정원 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지방대가 자의반타의반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자리한다.

이는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펴기 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대량정원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대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수험생들의 '인 서울(In Seoul)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번 정책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대(4년제)의 수도권 비중은 2010년 34.8%이던 것이 2015년 36.8%, 2020년 38.3%에 이어 2021년에는 4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급감하게 돼 있어 향후 수도권 대학 비중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인력 육성 계획은 금기시되던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등교육정책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첨단인력을 육성하는 만큼,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에 재정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십년 동안 묶여있던 수도권 대학 정원을 해제함으로 수도권대학 몰아주기 모양새가 됐다. 수도권 첨단기업들이 비(非)수도권으로 내려오지 않는 큰 이유가 현지에서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방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박탈한 셈이다.

대구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인력 육성정책과 정원감축안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과거 1주기 구조개혁 때처럼 수도권 정원을 지방대와 같은 규모로 감축하고 첨단인재 육성은 지방대 중심으로 추진해야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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