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우리나라 전기요금,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보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라며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라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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