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년 만의 국감 경북도청·경북경찰청 주요 쟁점은 무엇?

사실상 4년 만에 열리는 경북도청·경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오는 17일로 예정되면서 양 기관이 국감 수감 준비에 한창이다. 경북도청·경북경찰청은 매 짝수 년마다 국감을 받는 기관인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에서 열렸다.

경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를 크게 4~5가지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내용이다. 우선, 7명이 사망한 포항 남구 오천읍 아파트 침수 사고 등을 비롯, 태풍 힌남노 북상을 앞두고 재난 대응대비태세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대 최장 기간(11일) 이어진 울진 산불과 관련해서도 사후 복구 대책 수립 여부, 산불 재발 방지책 마련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자연 재해와 관련, 수감 중 현장 방문 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포항·울진 등 재난 현장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할 경우, 향후 피해주민 지원과 복구대책 마련 등에 있어 중앙 정치권의 지원을 수월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철우 도지사가 최근 '재난지원 기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만큼, 피해현장을 직접 찾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질의도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가 직접 찾는 만큼, 대구 편입과 관련한 경북도의 입장이나 편입 절차가 지연된 이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립, 통합신공항 건설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성주 사드와 관련한 시위 진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단계여서 공식 답변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 쟁점으로는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방안, 도내 일부 관서 소속 경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국감 과정에서 '지방시대 주도'를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지방 대폭 이양 등 경북에 필요하고 절실한 사안에 대해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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