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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약 50%)을 제외한 지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의 경우 평균 20%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8만 771명으로, 전체 16만 2천135명의 49.8%였다.
반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꼴찌인 제주의 경우 서울 대비 이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했고, 울산, 광주, 경북(16.2%), 대전 등 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대구도 24.7%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6%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봐도 서울과 지방 간 격차는 여전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중 서울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38%였고,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모두 2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17%에 불과했다.대구의 경우 20%, 경북의 경우 13% 수준에 그쳤다.
조 의원실은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업무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리겠다'를 포함했지만, 결국 목표 이용률을 크게 못 미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고,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마저 저조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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