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양금희 의원 "공공기관 탄소중립 R&D 72%, 경제적 성과 없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 중 72%가 경제적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010년 이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천26개 과제에 4조 3천193억 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개 과제(2조 7천133억 원)는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대상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해당됐다.

특히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개 과제(92.3%)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9천138억 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하다.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며 "R&D 기술수준 분류상 기술개발 완료에 해당되는 단계인 TRL9 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 준비가 됐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실증과 확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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