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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간다. 금융통화위원회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율 안정, 금리, 물가 안정은 같이 움직인다. 한국은행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올리는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경기 침체, 성장률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단기 회사채 소화, 자금 공급 등을 하고, 필요할 땐 한은이 국채단순매입도 한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주춤해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리를 올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지만 원사이드 하게 금리 올린다고 해서 경제 주름살로 나오진 않는다"라며 "그런데 대출이 많고 소득이 낮은사람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 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자주 회의를 하면서 금융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시장 안정조치 등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정책 과제인가'란 질문에 물가상승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까진 물가다. 금융위도 물가가 만약 걱정이 안되면 이번에 금리 올리자고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물가안정책이라는게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기를 죽이자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덜 쓰게 하고. 수요압력 줄여서 물가압력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거대한 경제 불안, 변동성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며 "약한 나라부터 쓰러지고 튼튼한 나라가 버틴다.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 푸는 게 쉬운 정책이지만, 그건 일회성이고 승수효과도 낮다. 해마다 그렇게 반복하면 누가 감당하나"라며 "빚을 더 내서 예산을 통해 돈을 뿌려야 경기 확대인가. 세금 줄이고 조세지출 늘리는 것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를 언급하며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한국 대외건전성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위험대상으로 놓고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 한국이 문제가 돼서 불신이 커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참석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국제신용평가사 및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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