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감서 제기

노인호,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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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4 | 수정 2022-10-14 16:12 | 발행일 2022-10-14 제3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왼쪽 첫째)이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고등교육, 즉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방교육세 전부와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이 쌓이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교부금은 33.8%나 증가됐다. 연평균 8.45% 증가한 것으로, 이는 평균 소비자 물가 1.36%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며 "이에 2021년 말 교부금이 남아서 적립된 게 3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초·중·고교는 넉넉한 반면, 고등교육 재정, 특히 지방 사립대는 매우 열악해 4개 중 3개 학교가 적자재정이다. 그런 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대학 학생들도 각 지역 교육감들이 길러낸 학생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 돈 뺏어다가 대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부금이 쌓이는 것은 교육청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학생에게 써야 하는 돈은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부금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내국세 경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다. 상황에 따라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방이 어려워지면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강 교육감은 또 "학생을 면담하면 아이들이 지방대학에 가도 괜찮은지 걱정한다. 지방대학과 지방교육청은 같이 갈 수 밖에 없고, 그 부분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