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방만복지 '그만'…경상경비·업무추진비 등 1.1조 삭감"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총 350개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리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1조 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또 중소기업 은행 등 3개 기관이 자체 시행 중인 보육비 지원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제도와 중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지나친 저금리 혜택과 주택담보대출(LTV)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의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규모도 축소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에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이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총 8천594억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내년 약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3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의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7천142억원·업무추진비(업추비) 63억원, 내년 연간 경상경비 4천316억원·업추비 82억원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경상경비는 3%, 업추비는 10% 이상 줄어든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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