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연일 '지방분권' 강조 행보···"수도권 집중화 해소해야 국가위기 극복 가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등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도지사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극복책으로 이 도지사는 칼 훈(John B.Calhoun)의 '쥐 실험'을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결책으로는 지방을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지사는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대가 현재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가면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지방시대'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도 이 도지사는 자신의 이 같은 지론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7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지적하면서 지방시대로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이 도지사는 자치조직권과 재정분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경찰·소방 등 현장행정의 지방 이관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중국도 최근 지역 균형발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시대 대전환 패러다임 추진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경북도가 앞장서 그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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