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도입요구 두고 여야 공방…본회의 통과 등 현실화는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듭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 민주 "尹·與 특검 25일까지 답하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과 관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특검 도입' 카드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도입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회견 당일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특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빠르게 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수사가 과거 MB 정부 당시 전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뀌니 수사가 바뀌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등의 부분도 특검 수사의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며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서 이 대표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며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적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이날 글은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후 당내 '이 대표 책임론'을 확산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대통령실·여당 반대에 특검 현실화 가능성 낮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지난 21일에도 주 원내대표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특검 관련해서는 전혀 협상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 '특검 수사는 수사 지연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것'이라 얘기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1년간 수사했다는데 오랜 기간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면서 대응하지 않고 답을 피했다. 특검은 '여야 협의'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23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한 만큼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여도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 후 실제 본회의까지 법안이 상정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 법사위는 현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을 미룰 수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 이해서는 의석수 상 무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엔 동의할지 미지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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