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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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  수정 2022-10-24 06:52  |  발행일 2022-10-24 제26면

[취재수첩]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포항시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사업을 두고 경북도와 기획재정부 간 온도 차가 크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대구시의 로봇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지난 8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일만횡단대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내내 경북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이제 드디어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요청하니 대통령께서 의지가 워낙 강해서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영일만횡단대교 설계비의 정부 예산 반영 사실을 알렸다.

경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영일만횡단대교 설계비의 정부 예산 반영을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철우 도지사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착공 가시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응은 달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영일만횡단대교 사업 예산 반영이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예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의 없는 영일만횡단대교 설계비의 정부 예산 반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국방부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사업 가시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지역 부동산이 영일만횡단대교 건설로 수혜를 볼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도 우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달성군에 조성될 로봇클러스터 사업이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기재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타 조사 전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타 탈락 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연말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경산시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의 경우 지방에 대한 중앙의 몰이해가 아쉽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경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경모기자〈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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