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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
정권을 오가며 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마침내 확정됐다.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울진~가평' 송전선로 건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와 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신한울 3·4호기는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며 조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한다"며 "2030년 10기에 달하는 허가만료 원전에 대해선 계속 운전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년까지 가동 예정이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울진에 부지(51만평)가 조성됐고,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에다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등 기계부품까지 완료된 상태라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의 논란을 몰고 왔다. 울진 지역에서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원전건설 재개 여론이 일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2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전·신재생 발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잉여량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에도 나선다.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동해안 발전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인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할 전력이다. 사업비는 약 2조원에 달한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정책도 추진된다.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된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역·기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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