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미 하원 주도...대북정책·IRA 수정될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북핵 외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나 군사위 등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는 공화당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북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이른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화와 압박 카드를 병행하면서 실용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통과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현재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IRA의 문제점을 거론한 만큼 수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IRA 관련 조항들을 관통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의 정신과 기저에 깔린 중국 견제 심리는 민주·공화 양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초당적 이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면 개정은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