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대구 빠르게 지방소멸 진행…8년 내 모든 수도권·광역시 초고령화"

산업연구원 제공.

대구가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8년 이내에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가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에서 "대구와 부산의 경우 현재의 지방소멸 수준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변화속도도 빨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입한 경북과 전남이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포함됐으며, 전북과 강원이 조만간 소멸위험단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비수도권의 도(道) 지역이 소멸주의 단계로 분류된 가운데 일부 광역시도 이 단계에 포함됐다. 특히 대구와 부산의 경우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대전, 광주, 인천도 같은 단계(지방 소멸주의)로 분류됐으나 전국 수준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정상 단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산 및 대구와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지방소멸지수는 전국 평균 0.81인 반면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 값이 1.0 이하면 인구소멸 주의 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 8년 이내에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은 인천, 울산 등이 6년 만에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모든 수도권·광역시 지역이 8년 이내에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소멸위기 지역 중 소멸우려 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3.9%)이었다. 소멸위험 지역은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 경북 봉화, 경북 청송, 경북 영양, 경남 의령, 강원 고성, 전남 구례 등 9개 시군구로, 이들 지역은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초고령화로 인해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수도권 및 광역시도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고부가가치 기업인 지식산업(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다양성 확충과 함께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나, 시군구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에 의한 영향이 크다"며 "실물경제 기반의 경제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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