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조5천억 투입해 지방대 집중 육성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2억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천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대별로 특성화 분야(인문사회계 포함)를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또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과 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3천40억원→3천420억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선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5→15, +10개) 등 직업훈련 기반(인프라)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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