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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됐던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끊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이다. 시의회 112석 중 7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이끌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TBS 지원폐지 조례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팽팽히 맞서왔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 TBS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TBS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에 TBS는 조례 적용 유예 기간 동안 독립 또는 새로운 방송재단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호정 시의원은 "조례안이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된 독립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 조례를 폐지해 TBS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조례 폐지로 TBS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은 설립 목적이 달성되거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파산한 경우 등에 제한된다. TBS 지원 폐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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