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

이은경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던 믿음,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더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모여서 선택한 정부다. 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돌아보면 혼란과 갈등의 시간이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무속인 비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검찰 공화국 인사, '체리 따봉' 논란으로 혼란스러웠다. 국민은 대통령이 호명한 것이 바이든인지, 해군이 경례한 것이 욱일기인지, MBC가 과연 언론인지, '웃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소득도 명분도 없는 논쟁으로 서로 얼굴을 붉혔다. 그러느라 정작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출근길 문답,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의 폐기, 한미 동맹 강화, 대일 관계 회복 등과 같은 성과는 빛이 바랬다.

여론도 싸늘하다. "학기 초에 학점을 매기는 교수는 없다"(안철수)지만, 국민은 이미 꼼꼼하게 채점을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윤 대통령의 취임 6개월째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이명박 대통령(24%)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도 37.6%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9.9%는 잘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무능함(14%)과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11%)에다 이도 저도 아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는 응답까지 높았다.

아쉽지만,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때다. 언제까지나 연습 문제만 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그 시작은 두 가지다. 이태원 참사의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다.

지금껏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제1 책무라고 강조했다. 10·29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된다"(2월17일)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8월18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11월21일)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은 무색해졌다.

대통령은 "(경찰이)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국민은 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지, 왜 이상민 장관은 '폼 나게' 사퇴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때를 놓친 사과는 차치하고라도, 가려야 할 책임은 아직 남았다. 윤 대통령은 '선 진상규명, 후 엄정 처벌'을 약속했다. 하지만 '셀프 수사'에다 '꼬리 자르기'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수위가 10·29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매겨지는 점수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과제는 야당과의 협치다.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이고 그럴수록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했듯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5월16일)이다. 국회에서 협치의 공간이 사라지면 입법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예산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할 방법은 없다. 이은경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