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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에 대한 대폭 감액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예산소위에서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도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파행돼 재개 일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등 다양한 현안이 예산 국회와 맞물리면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협상 데드라인을 22일로 못 박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오후 본회의 등 시간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이 21~22일 중으로는 국조 특위명단을 낼지 말지, 그리고 조사계획서에 의견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조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19일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정 실장의 구속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 감액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인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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