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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3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권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우선'이라는 방침과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실행과 관련해 '선 예산 처리 후 국정 조사' 의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국정조사의 목적·범위·기간을 명시한 야3당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초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조사 범위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이며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야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정조사특위 명단 제출 시한은 이날 낮 12시였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쳐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즉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 시급한 정기국회의 과제를 먼저 해결한 뒤 국정조사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 처리일인 24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모레(23일)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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