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막판 협상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 맞춰 송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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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2 14:35  |  수정 2022-12-02 14:36  |  발행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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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가 막판 협상에 실패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45분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처리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당 간 심의한 상황으로 봐서 오늘 중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을 못 지키게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장께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의 예산안 타결을 종용하는 것이 마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불발되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한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명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없이 멈춰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며 "640조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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