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브리핑하던 중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이른바 '2+2 협의체'를 이틀째 가동했지만,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까지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원내 지도부 간 '담판'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표 예산(지역화폐)' 등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대표적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도 정부 원안을 사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감액 항목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조했던 지난 5년의 실적이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국 예산 등을 대표적 '낭비 예산'으로 규정, 대대적 감액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이라며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이날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6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 형식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