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84곳...정부 규제완화에도 약발은 약할 듯

정부가 8일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5년만에 완화했다.

대구에도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는 80여곳이나 돼 기대감은 있지만 과잉공급, 고금리 여파로 대구 부동산 시장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실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이란 노후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안전진단 통과가 급감하면서 주택공급 기반이 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이번에 50%→30%로 낮아진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30%로,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30%로 높아진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 대수·생활환경·일조환경 등을 평가한다. 설비노후도는 난방·급배수 등 기계설비 등을 평가하는 만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조건부재건축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된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도 늘 것 같다.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면서 수요자가 희망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다소 결이 다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대상 단지는 84곳이다. 공급과잉 및 고금리 여파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에선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순 있지만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 재건축 단지의 미분양이 속출한다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