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행안장관 해임 강행 처리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난항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에서 퇴장한 것은 물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꺼내 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 직후 퇴장하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애당초 민주당은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저 분들(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퇴)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그간 준비과정을 설명하며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의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여당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애초 합의를 지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위가 재가동되더라도 증인 채택과 일정 등 쟁점이 많아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특위 활동 시한이 내년 1월 7일로 빠듯해 지면서 활동 기간 연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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