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계장' 어디로 갈까?

경북경찰청.

경찰 안팎에서 복수직급제가 적용될 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총경 승진 예정자가 발표된 만큼 치안정책 역량 강화 등 취지에 맞는 운영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직급제는 '어떤 한 직위에 일정한 직급이 아닌, 바로 위 또는 아래 직급도 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기존에 경정(시·도 경찰청 계장, 일선 경찰서 과장)이 맡아온 자리에 총경을 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 인사개편안에 따라, 총경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부산청·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상황팀장 직위와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 직위에 적용된다. 각 시·도 경찰청에는 두 자리 정도 '총경 계장'이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 전보 인사가 설 연휴 직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아직 경찰청 내부에서 각 시·도 경찰청 복수직급제 배분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시·도 경찰청은 복수직급제 시행이 필요한 직위를 내부적으로 수합한 뒤, 이를 경찰청에 보고하게 된다. 최종 시행은 경찰청장 재가 후 이뤄진다.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 목적이 경찰의 정책 역량 강화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 수요가 많은 직위 위주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청 내부에선 기획·예산 파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건 최근 치안 행정의 방향이 사건 발생 후 범인 검거 등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범죄예방환경 설계(CEPTED) 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에 강점이 요구되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총경 계급'이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수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나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위에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북청 관계자는 "치안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직위에 대한 복수직급제 시행 필요성을 경찰청에 보고했다. 현재는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이라며 "기획·예산·관계 법령 등과 연관 있는 업무의 수요가 많은 직위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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