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권한 지방 이양' 라이즈, 대구시 공모 신청…사업 기대 높지만 갈길 멀다

대구시가 대학재정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선정되면 대구는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대학'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대구시는 라이즈를 따내기 위해 대학 지원 계획을 비롯, 지역 대학 육성 구상, 라이즈센터 설립 계획 등 신청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의지와 역량이 선정 결과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서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연간 2조원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다. 라이즈는 앞으로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광역단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주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14곳 중 11곳 이상이 라이즈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개 이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대구시도 기대감이 높다.

특히 글로컬대학이 관심을 끈다. 글로컬대학은 파격적인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1곳당 5년간 1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개별 대학에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어서 지방대의 호응이 높다.

일각에선 라이즈 사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시·도 14곳 가운데 대구시를 포함해 6곳(42.9%)이 대학 전담부서가 없다. 대구시의 경우 대학 지원 인력도 5명 뿐이고 이마저도 여러 부서로 흩어져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구시는 대학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출자출연법인 '라이즈센터'를 설립해 대학 재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의 한 총장은 "재정 권한 이양은, 지자체에 대학 전문가도 없는 여건에서 진행 속도가 너무 급하다. 특히 정치에 휘둘려 특정 대학이 유리해진다면 라이즈 사업은 안한만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을 3월 중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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