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3월 07일 간추린 뉴스

1. 대구경북 어린이집 10년새 1천200여곳 사라져

지난 10년간 대구·경북의 어린이집 1천242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보육수요 또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천580곳에 달했던 어린이집 수는 2022년 말 기준 1천139곳으로 441곳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어린이집은 2천264곳에서 1천463곳으로 801곳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감소폭은 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 대구교통공사 '계륵' 승차권 발매기 감축 추진

대구교통공사가 승차권 자동 발매기 감축에 나섭니다. 교통카드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점점 늘면서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1,2호선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200대와 교통카드 보충기 92대 중 자동발매기 77대와 보충기 11대를 오는 12일까지 시범적으로 감축 운영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자동발매기 등에는 감축 관련 안내문이 부착됐습니다. 교통공사는 시범 운영기간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감축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홍준표 "주요 사업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 대구시, 실리콘밸리 뇌산업 벤처 '엘비스'와 업무협약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기업 엘비스가 대구에 입성합니다. 대구시와 엘비스, 대구 디지털혁신 진흥원은 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디지털 브레인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엘비스는 3월 중 대구지사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사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획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 글로벌 브레인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주52시간제 개편…최대 주 69시간 근무, 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장기 휴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6.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韓재단이 판결금·이자 지급”

정부가 6일 한일외교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강제징용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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