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난 겨울, 잦은 한파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소위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고통이 컸다. 곧 다가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으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크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사용재(私用財)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공공요금이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표적이다. 공공요금은 그 '적정수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 등 경제 안정정책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전기·가스 요금 조정의 핵심은, 공급자 측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등한 국제에너지 가격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담케 하느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추가 부담을 정부, 공기업, 소비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 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공기관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전 또는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또한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당장의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워서 억눌러 놓아도 미래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했더라면 난방비 폭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거의 금기시해오는 분위기다. 공공요금은 낮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적정수준으로 부과되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간의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외부요인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요소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정도와 서민경제 부담과의 조합을 놓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증가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공사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공채의 과다 발행으로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반면 증가한 비용을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하게 되면, 물가 상승과 서민생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고, 전문가와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여러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내야 할 때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되, 한전과 가스공사는 내부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는 에너지 관련 노후 설비 등을 고효율로 교체토록 촉진하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해야겠다. 아울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보조, 가격보조,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결정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미루면 미래에 져야 할 기회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 공기업, 소비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 독립규제기관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