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생산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이 대폭 감소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한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섬뜩한 예언도 있다. 이미 17년 전에 인구 소멸국 1호로 한국을 지목했던 인구학 권위자가 또다시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흘려들었던 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최근 내한 강연에서 "한국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놀랍다"고 했다. 그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금은 0.78명으로 줄었다. 소멸 시기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빨라진 셈이지만 정작 한국은 느긋한 듯 보인다. 콜먼 교수가 놀랄 만하다.
인구 재앙은 머지않은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GDP가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엔 2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파국을 피하기 위한 생산인구 유지가 시급한 과제다. 노동생산성 향상 및 정년 연장, 이민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절실하다. 결혼·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최근 내한 강연에서 "한국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놀랍다"고 했다. 그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금은 0.78명으로 줄었다. 소멸 시기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빨라진 셈이지만 정작 한국은 느긋한 듯 보인다. 콜먼 교수가 놀랄 만하다.
인구 재앙은 머지않은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GDP가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엔 2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파국을 피하기 위한 생산인구 유지가 시급한 과제다. 노동생산성 향상 및 정년 연장, 이민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절실하다. 결혼·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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