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산업이 미래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와 홍수가 빈번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가뭄, 물 부족 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물 문제는 식량문제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물은 중요한 자원으로서 '블루 골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물 사용이 필수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물산업 육성이 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의 시의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2일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을 총칭하는 것이다. 정부는 '30년까지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산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으로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현재 국내 물산업의 현황은 어떤가. 국내 물산업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환경부의 물 산업 통계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의하면 국내 물 산업의 매출액은 47조4천22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천71조7천억원의 약 2.3%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2017년(36조344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총 1조9천749억원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는 내수 위주 국내 물산업 시장을 넘어 세계 물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시점이다. 물산업의 해외 진출은 갈 길이 멀지만, 글로벌 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에 기회는 클 것이다. 영국 GWI 등의 예측에 의하면 글로벌 물산업은 2027년까지 1천300조, 2040년까지 약 2천600조원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물산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첫째로,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산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 사업체 비율은 16.9%로 2020년(14.8%) 대비 높아졌으나,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기술 혁신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전통적인 이·공학적 지식 외에 인공지능(AI),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물산업에 있어서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셋째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도체 생산공정의 필수재인 초순수는 기술 국산화가 필요한데, 기술개발 관련 원수 공급 등에 법적 제약이 있기도 하다. 국내 물 관련 법률은 20여 개로 규제가 복잡하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상생해야 한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고, 물 관련 강소기업들이 입주했다. 물 관련 유관기관과 세계적인 수준의 실증화 연구시설 등 인프라도 갖췄다. 대구시도 맑은물 하이웨이, 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큰 기회다. 물산업의 진흥과 함께 '물의 도시 대구'가 글로벌 물산업의 허브가 되기를 고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